한국인 변호사가 유학 중인 아들이 폭행사건에 휘말리자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했는데 그 사실을 알리자 판사는 오히려 피해자를 매수하려 했다며 3년을 선고했다거나(!), 한국인끼리 폭행 사건에 휘말렸는데...이건 이 이야기를 다룬 글을 직접 보시는 게 낫겠군요.
'담당검사는 대형스크린 화면에 싸움이 녹화된 CCTV장면을 보이면서 피해자라는 남자를 불러내어 동작 하나까지 질리도록 묻고 또 물었다. 그가 가해자를 용서하겠다고 하자 검사는 분노했다. 가해자가 피해자를 몰래 만나 매수 한 것 같다고 의심했다.'
'엉뚱한 광경이 일어나고 있었다. 피해자는 어떻게든 그를 때린 한국청년을 감싸려고 했다. 검사나 판사는 그들보다 현장상황을 파헤치는데 치중했다. 건물관리인이 증언대에 올라 경찰을 부르게 된 경위를 한참 말했다. 출동했던 경찰관들이 현장에서의 행동 하나하나를 설명했다. 의사도 불려와 혹독한 신문을 받았다. 환자가 도착해서 분단위로 찍은 사진과 CT검사 결과가 스크린 위에 펼쳐지면서 의사들의 처치와 환자의 상태가 정밀하게 논의되었다. 정상증인들도 출두했다. 주먹을 휘두른 청년이 평소 착하다는 걸 말해주기 위해서였다. 이웃의 의사와 교수 그리고 한국 외교관도 있었다.'
(출처: http://blog.naver.com/eomsangik/40140260700 )
아무튼 이렇게 돼서 징역 5년이 구형된 일이 있다고 합니다.
물론 합의 관행이 없는 대신 사법거래(플리바기닝)라는 게 있긴 하지만... 이렇게 되면 유전무죄 무전유죄는 없겠군요. 한국 같으면 돈 있고 빽 있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에게 탄원서를 받으면 감형되겠죠. 거액으로 합의를 하면 형사사건도 가벼운 판결이 났겠죠?
[한국에서는 싸웠을 경우 사과하고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주기도 한다. 미국검사는 그런 걸 법 기능을 해치는 악적인 존재로 보는 것이다. 관점이 전혀 달랐다. 미국법정은 인권보다 사회가 조그만 폭력에도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강한 의무감을 가지고 있었다.]
[한국 같으면 그들의 탄원서 한 장으로 끝났을 것이다. 미국법정은 달랐다. 검사는 대형화면에 입술이 터져 피가 묻은 피해자의 사진을 보게 하면서 이래도 착하다는 당신의 인식을 유지하겠느냐고 되물었다.]
좋겠다...
'담당검사는 대형스크린 화면에 싸움이 녹화된 CCTV장면을 보이면서 피해자라는 남자를 불러내어 동작 하나까지 질리도록 묻고 또 물었다. 그가 가해자를 용서하겠다고 하자 검사는 분노했다. 가해자가 피해자를 몰래 만나 매수 한 것 같다고 의심했다.'
'엉뚱한 광경이 일어나고 있었다. 피해자는 어떻게든 그를 때린 한국청년을 감싸려고 했다. 검사나 판사는 그들보다 현장상황을 파헤치는데 치중했다. 건물관리인이 증언대에 올라 경찰을 부르게 된 경위를 한참 말했다. 출동했던 경찰관들이 현장에서의 행동 하나하나를 설명했다. 의사도 불려와 혹독한 신문을 받았다. 환자가 도착해서 분단위로 찍은 사진과 CT검사 결과가 스크린 위에 펼쳐지면서 의사들의 처치와 환자의 상태가 정밀하게 논의되었다. 정상증인들도 출두했다. 주먹을 휘두른 청년이 평소 착하다는 걸 말해주기 위해서였다. 이웃의 의사와 교수 그리고 한국 외교관도 있었다.'
(출처: http://blog.naver.com/eomsangik/40140260700 )
아무튼 이렇게 돼서 징역 5년이 구형된 일이 있다고 합니다.
물론 합의 관행이 없는 대신 사법거래(플리바기닝)라는 게 있긴 하지만... 이렇게 되면 유전무죄 무전유죄는 없겠군요. 한국 같으면 돈 있고 빽 있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에게 탄원서를 받으면 감형되겠죠. 거액으로 합의를 하면 형사사건도 가벼운 판결이 났겠죠?
[한국에서는 싸웠을 경우 사과하고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주기도 한다. 미국검사는 그런 걸 법 기능을 해치는 악적인 존재로 보는 것이다. 관점이 전혀 달랐다. 미국법정은 인권보다 사회가 조그만 폭력에도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강한 의무감을 가지고 있었다.]
[한국 같으면 그들의 탄원서 한 장으로 끝났을 것이다. 미국법정은 달랐다. 검사는 대형화면에 입술이 터져 피가 묻은 피해자의 사진을 보게 하면서 이래도 착하다는 당신의 인식을 유지하겠느냐고 되물었다.]
좋겠다...
태그 : 합의
덧글
법이라는 것은 백 명의 도둑을 잡지 못해도, 단 하나의 억울한 사람은 잡으면 아니되는 것이 바로 법.
민사는 가능한데 민사와 형사를 연결시켜선 안된다고 어디서 줏어들었던 기억이...
마찬가지로 유명인이 마약했다거나 마약중독으로 죽었다는 얘기는 들어봤어도 그 걸로 감옥에서 수십년을 보냈다는 얘기는 못들었구요.
반면, 돈 없으면(좋은 변호사를 고용하지 못하면) 가혹한 법의 심판을 받는 곳이 미국입니다.
미국이 뭐 돈없는 일반인이나 유색인종에게 정의로운 나라는 아니죠.
사법부가 엄격한 이유 중에 하나는 주법관을 주민투표로 뽑기때문일 겁니다.
즉, 승진을 위해 한국은 상사한테 잘 보여야하고, 미국은 주민들에게 잘 보여야 합니다.
따라서 보수적인 주에서는 꽤나 강력한 처벌을 내리는 경우가 많죠.
선거에서 "악의 무리와 맞서 강력히 싸웠다!!!"를 내세워야 하니까요.
그러다가 삑사리라도 나면 ㅋㅋㅋ "너 유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양아치같은 미쿡의 법 시스템 -- 우덜 남조선은 '인정'이 넘치고 또 넘치는 지라 .............. 나로서는 넘흐 넘흐 마음에 드는.